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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승연 회장 비판여론 감안한 듯

최종수정 2007.07.02 11:10 기사입력 2007.07.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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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 사건은 사적 보복을 위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한 것으로,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직접 가해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할 수 없는 증거자료는 김 회장이 실형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쇠파이프로 때리고 전자충격기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모아 청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현장에서의 폭력행사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회장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경제5단체는 물론 사건 피해자 및 국내 경제인들의 '선처호소'가 계속됐던 점, 또 사건이 이른바 '부정(父情)'의 그릇된 표현으로부터 비롯된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빠른 처리가 필요한 적시사건으로 분류돼 지난달 18일 첫 공판을 연 이래 14일만에 초고속으로 판결이 이뤄졌으며,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하게 됐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이 "D토건 김모씨는 우연히 시간을 함께 보내준 것 뿐이고, 진 경호과장은 업무상 어쩔 수 없었으며, 나머지 분들 역시 (전에는) 목격한 적이 없는 분들일 뿐"이라며 "모든 처벌과 형벌을 자기에게 국한해 주신다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영향으로 이들 관련자들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정경진·유병온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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