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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종협정문 공개 합의(상보)

최종수정 2007.07.02 10:43 기사입력 2007.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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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을 2일 공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협정문을 외교통상부(www.mofat.go.kr)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최종 협정문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의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지난 5월 2일 공개된 협정문 전문 및 부속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최종 협종문과 부속서에 따르면 노동ㆍ환경 분야의 경우 일반분쟁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정문에는 한미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또 복제약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키로 한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항만안전 분야에는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추가협상 결과와 법률검토 작업을 통한 자구 수정만 반영됐을 뿐 다른 내용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 협상 대표단은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협상이 발효된 후 3년이 지나면 공개키로 합의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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