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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명'…양국 정상 "환영"

최종수정 2007.07.02 10:59 기사입력 2007.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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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가능, 한미 대선 앞두고 비준 전망은 "글쎄"

한미 양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갖고 1년5개월 간 계속돼 온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 오전 10시(미국시간)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FTA가 어려운 협상 끝에 서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국민이 빠른 시일 안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미국도 행정부가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원과 하원에서 이를 심의해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한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미국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한미 FTA 비준동의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양국 정부로서는 부답스럽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샌더 레빈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4명은 서명식 하루 전인 29일 "현재 체결된 내용대로라면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론이 찬반으로 갈리게 될 경우 시간은 한정없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의 경우도 협정문 서명 후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

한편 한미 FTA가 완전 타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등록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서명식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해 11월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 면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 비자가 필요 없게 된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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