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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설립추진위원 미달돼도 승인 유효"-울산지법

최종수정 2007.07.02 10:15 기사입력 2007.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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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설립추진위원의 수가 모자라도 사업 승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울산시 중구 복산동 최모(64)씨 등 주민 9명이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모자란다"면서 설립 승인을 취소해야한다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의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이 정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아니므로 설립 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됐다고 해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위법령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시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설립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조건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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