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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동산대출 무풍지대인가

최종수정 2007.07.02 10:58 기사입력 2007.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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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동산 대출  규모가 정부의 묵인 하에 파죽지세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잉 유동성을 경계하며 은행, 증권, 건설사 등 민간 부문의 유동성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칫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주택금융공사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중에 풀려나갈 공공부문의 부동산 대출 자금은 약 20조원 규모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시들해진 틈을 타 주택대출상품의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5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던 보금자리론과 주택보증(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올 판매 목표를 10조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올 공급 목표는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조4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중산층용 대출 자금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공백을 메우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계속된 콜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올라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있다"며 "현재 매달 2500억원 정도가 대출되고 있는 만큼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국민주택기금도 올해 융자사업비 규모를 10조9000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중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구입에 지원되는 자금만 6조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동산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반면 대출 자금 대부분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대출 자금이 최근 쏠림 현상을 빚고 있는 증시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 관계자는 "공공부문 부동산 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면서도 "집을 팔아 얻은 돈이 신규 개발지역이나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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