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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준만을 남겨둔 한미FTA

최종수정 2007.07.02 12:28 기사입력 2007.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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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이젠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비준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과 국회의 반대로 협상 개시에서 발효에 이르기 까지 무려 5년 이상 걸린 한ㆍ칠레 FTA의 전철을 밟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측 사정도 그렇지만 미국도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성명을 내놓은데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상황이 복잡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다. 특히 미 의회는 비준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비준을 늦추려 할 공산이 크다. 오는 2009년이 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체제가 완료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FTA는 서로 주고 받는 윈-윈 협정인 만큼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 하다. 또한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며 이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알만 하다.  그러나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FTA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능동적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FTA후진국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기업들은 지금도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기본이고 높은 기술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가하면 공공 발주 등에서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다. 국회는 선진 통상국가로의 변신이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약속하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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