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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교육부

최종수정 2007.07.02 12:28 기사입력 2007.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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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현안 문제를 선택하는 주체는 대학이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난 26일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대학 현안 문제를 선택하는 주체는 그가 이끄는 교육부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학의 자율권'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회통합성 추진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학들의 자율을 원한다는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 진행된 '내신대란'에서 대학들을 향해 '대화'와 '합의'가 아니라 칼(재정 감축)과 채찍(교수정원감축)을 집어 들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수정원과 대학들이 가장 예민한 재정 감축으로 '대학들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주요대학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제재방침 발표 이후 내신반영적용 50%를 검토하겠다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었다.

학생의 선발과 전형은 대학의 학사에 관한 자주 결정권적 영역이다. 이는 서울대의 1994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강압적으로 나아가는 교육부 정책의 실효성을 들여다보면 그간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명문대 진학 격차는 더욱 커져버렸다.

지난 6월 29일 사립대 총장들은 교육부방침에 재고를 요구했다. 이어 오늘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회동을 가지고 '소신지키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말했던 대학문제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만 할 때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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