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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M&A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최종수정 2018.09.08 16:47 기사입력 2007.07.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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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 인수합병(M&A)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당 지원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2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초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 및 주요 주주가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M&A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주요 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카드사로 확대된 것이다.

카드. 할부금융. 리스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대출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여신전문회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금감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신전문회사가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때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그 내역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그 사유를 금감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게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금감위는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된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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