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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저지 국회 설득"

최종수정 2007.07.02 10:59 기사입력 2007.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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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10만명 서명받아 일정조정 입법청원
'효과·부작용' 용역결과 나오면 검증 공청회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확대저지에 공동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국회 설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양협회는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국회에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방카슈랑스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일단 정해진 일정대로 방카슈랑스를 전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재경부에 방카슈랑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방카슈랑스 일정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방카슈랑스 진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ㆍ손보협회가 방카슈랑스 반대 공동입장을 발표하기 전 이미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는  방카슈랑스 4단계 연기를 위한 10만 보험모집종사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달중으로 10만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며, 보험협회는 대리점협회와 연계해 방카슈랑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협회가 보험학회에 의뢰한 방카슈랑스 용역자료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남궁훈 회장은 "그동안 방카슈랑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없었다"며 "방카슈랑스의 효과ㆍ부작용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용역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계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은행중심의 금융정책 추진으로 방카슈랑스가 보험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표면적으로는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의 판매강압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보험업계는 일단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동등한 위치를 점한 다음에 방카슈랑스가 시행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방카슈랑스가 물론 금융권 벽을 허무는 선진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권을 모두 가지기 이전에 보험사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어슈어뱅킹이나 지급결제 기능 등이 부여되는 등 규제가 완화돼야 당초의 은행·보험사·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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