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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낙관(상보)

최종수정 2007.07.02 08:47 기사입력 2007.07.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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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최종안은 양국 이익 균형 지킨 것"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의 미국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불교방송 <조순영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미국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노동 환경 분야가 추가 협의에 포함됐다"며 "미 의회 비준이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 경제협력국장은 또 쌀, 쇠고기, 개성공단 등의 문제로 인한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했으므로 의회는 비준동의 여부만 결정할 것"이라며 "전체 패키지로 고려하기 추가 협상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FTA에서 이익의 균형을 지켰다" 면서 "한국은 법률, 법률,통신과 같은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자동차,의약품 등에서 우리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미측의 제안을 받은 후 추가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호주의적이고 균형에 맞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며 "분리 협상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적다" 고 덧붙였다.

김 경제협력국장은 "미 행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여부가 미의회의 (한미FTA) 비준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미 부시 대통령이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상 실무팀을 보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과 금년 중에 산관학 합동 연구를 통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계기로 여타 경제권과의 FTA 가속화 돼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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