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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단체보험 요율담합 수백억 과징금 받을 듯

최종수정 2007.07.02 08:34 기사입력 2007.07.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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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여부도 관심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험료 담합행위가 적발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는 생보사의 퇴직보험 및 단체보험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고, 보험요율을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퇴직보험과 단체보험을 판매하면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왔고, 이 과정에서 예정이율(금리)과 배당률을 서로 맞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한 단체보험 입찰시 보험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입찰에 참여한 정황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정황이 포착된 만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생보사별 과징금 규모를 정할 것으로보인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조사에 협조(자진신고) 여부 등을 따져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동안 감독당국에 보험요율 산정 등을 보고하고 상품을 판매해왔는데 이제와서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관행상 보험요율을 협의해 왔어도 공정위의 잣대에서 보면 담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왔기 때문에 담합으로 결정된다면 억울함이 있다"며 "그래도 손보사의 경우를 보면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자진신고 회사가 나올 것이라 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10개 손보사에 대해 보험요율을 담합했다며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부화재 한화손보 대한화재 등 3개사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액받았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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