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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車.쇠고기 한미FTA 걸림돌 아니다"(종합)

최종수정 2007.07.02 08:18 기사입력 2007.07.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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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일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또 "쇠고기 역시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자동차나 쇠고기가 한미 FTA의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추가협의를 서둘러 끝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30일 이후로 협상기간을 늘리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돼 법적 효력에 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추가 요구사항이 4월2일 타결 당시 내용과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쇠고기에 대해 불만이 많아 재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빨리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TPA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이를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가부는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 의회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관은 향후 비준 등 전망에 대해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계층은 미국 기업인인 만큼 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미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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