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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ㆍ자통법 6월국회서 통과될까

최종수정 2007.07.02 09:30 기사입력 2007.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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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은 본회의 처리 불투명할 듯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하루 남겨놓고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자본시장통합법과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일과 3일 잇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자통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자통법과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로스쿨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자통법 통과 유력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이번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자통법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자통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은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증권업계의 칸막이를 없애고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사학법과 연계처리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최대 쟁점이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복지위는 현재 9% 보험료율을 유지하지만 가입자들이 받는 돈(급여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양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도 현행 전체 노인의 60%에서 70%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학법...개방형 이사제 추천방식 합의도출 =이밖에 6월 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됐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비율을 일반 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전하는 인사를 과반으로, 종교사학은 이사회(종단)가 과반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위는 당장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

◇로스쿨법 회기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여부로 발목이 잡혔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도 이번 회기내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양당은 교육위 논의에 맡겨 원칙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으나 교육위가 의결하더라도 법사위 일부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부정적이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든 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은 교육위를 통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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