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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자 준수기준 마련

최종수정 2007.07.02 08:09 기사입력 2007.07.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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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되고 반환 물품 대금도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준수기준은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다듬은 것으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신원확인 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약철회, 후원수당 등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준수기준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물건가격의 35%까지만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3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다단계판매원 가입이 금지된다. 판매 보조용품 등과 같이 기존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던 매출액도 다단계 판매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을 법정한도보다 축소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업체가 3일 내에 반환 물품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다단계 업체가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면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준수기준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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