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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난무하는 '쩐의 전쟁', 현실에선 용납안돼"

최종수정 2007.07.02 07:54 기사입력 2007.07.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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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쩐의 전쟁' 분석 글 올려

"법보다 주먹, 주먹보다는 쩐이 앞서는 세상이라는 대사에 걸맞게 극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불법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현직검사가 사채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를 분석한 글을 검찰 전자신문에 올린 글의 일부다.

김진숙(사시32회) 대검찰청 부공보관이 2일 발행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을 올려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사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가 지적한 드라마 속 불법사례는 살인적 고금리, 신체포기각서, 불법 채권추심 등.

그는 "서민들을 울리는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라며 "등록대부업자 이자는 연66%, 무등록대부업자 이자는 연4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포기각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거나 매매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강행법규인 점에 비추어 신체포기각서 계약도 무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이어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며 "폭행ㆍ협박, 공포ㆍ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극중 주인공이 부친의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부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재산ㆍ채무 무한승계),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승계), 포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극처럼 재산 없이 채무만 남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이 드라마가 "돈의 가치에 올인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결론맺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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