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금감원, LTV·DTI 10%P 가감권 규정화

최종수정 2007.07.02 09:04 기사입력 2007.07.02 09:02

댓글쓰기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그동안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내용을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반영해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DTI비율을 상하 10%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또 LTV를 산출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지급보증 포함)액을 차감할 경우 보증기관별 위험가중치를 폐지토록 했다.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조건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가치의 20%이내에서 LTV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위가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해왔던 것을 감독규정에 명문화 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화세 대해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