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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무역구제신청시 중소기업 부담 감면

최종수정 2007.07.02 06:55 기사입력 2007.07.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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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상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는 조치 시행으로 신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6개월 간 예상 거래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구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와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명 이내의 위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주심위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재권 침해사례 모니터와 관련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나 비영리법인을 감시센터로 지정하고 이 센터에 수입물품 동향분석과제보 및 조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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