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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최종수정 2007.07.01 11:36 기사입력 2007.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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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회를 개최,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도보증 책임지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 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사용신청서는 임차인 등의 전기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전력 6kw 이상 전기사용의 신청 등을 사용하는 양식으로 주로 중소사업자가 사용한다.

공정위는 한전이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사용자의 90% 이상(전기요금 보증 면제자 제외)에게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함된다며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신청서에 연대보증각서란은 삭제토록 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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