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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개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피고발

최종수정 2007.07.01 11:24 기사입력 2007.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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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개발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영업정지 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난달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과 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종호 및 하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한국도시개발 영업 정지를 요청했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달청장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했다.

 한국도시개발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16회,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 10회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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