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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국내 고용회복 열쇠, 일본서 찾아라"

최종수정 2007.07.01 09:55 기사입력 2007.07.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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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시장이 되살아나려면 일본의 경험에서처럼 기업 투자활성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일본고용시장의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에 주력했다"며 "기업자금조달 환경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한 결과, 기업투자가 확대돼 고용상태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90년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신고용―연공서열'로 대표되는 일본형 고용 구조가 크게 약화돼, 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직이 확대되는 노동시장유연성이 증대된 것이 고용지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전체 취업자중 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83.6%에서 2000년에는 74%, 올해에는 66.3%로 하락했다.

특히 연구원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에 힘을 얻은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인력수요 증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신규채용규모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단칸 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신규졸업자 채용규모는 2004년 36만8000여명에서 올해에는 52만1000여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국내 고용 회복을 위해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제도 확대, 노사 분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기업 투자 활성화 패키지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 경제회복기조가 뚜렷해진 이후 비정규직 축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실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업 정보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순환근무제 등 새로운 노동형태를 발굴해 고령인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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