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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공식 서명(상보)

최종수정 2007.07.01 03:08 기사입력 2007.07.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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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협상 종지부, 공식 비준까지는 고비 남아

한미 양국은 3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갖고 1년5개월 간 계속돼 온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미국시간)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김 본부장은 서명식 후 연설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 동일하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킬 황금기회를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체결한 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협정"이라면서 "미 행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가 이번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도 "역사적인 한미 FTA에 서명하는 오늘은 한미 양국은 물론 세계 무역에 있어서 위대한 날"이라며 "한미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협정 내용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도 정부입법 형태로 함께 제출된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미국도 행정부가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원과 하원에서 이를 심의해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한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미국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한미 FTA 비준동의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샌더 레빈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4명은 서명식 하루 전인 29일 "현재 체결된 내용대로라면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론이 찬반으로 갈리게 될 경우 시간은 한정없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의 경우도 협정문 서명 후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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