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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국고채딜러(PD) 퇴출된다

최종수정 2007.07.01 11:58 기사입력 2007.07.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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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요건은 완화, 퇴출요건은 강화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예비PD 제도를 폐지해 PD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이행수준이 도입돼 기준에 미달하는 PD는 시장에서 바로 퇴출된다.

비경쟁입찰권한Ⅱ 행사기한을 입찰 이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고 물량도 확대하는 등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비경쟁입찰권한Ⅱ란 입찰일 이후 입찰일에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 제도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PD로 쉽게 진입토록 하기 위해 예비PD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굿모닝 신한, 대신, 대우증권 등 현재 19개인 PD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만큼 퇴출 요건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PD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PD의 장내거래 실적(자기 국고채거래량의 50% 이상), 호가조성 실적(거래가능일의 60% 이상), 국고채유통실적(총 국고채거래량의 5% 이상) 등을 평가하는 최저이행수준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최저이행수준에 미달하면 0점을 받게 되고 같은 항목에 대해 2분기 연속 0점을 받으면 PD자격이 정지되고 3분기 연속이면 자격이 취소된다.

반면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해 PD 간 경쟁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PD가 비경쟁입찰권한Ⅱ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을 2일에서 3일로 하루 연장해 가격할인 및 가치하락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실적평가 결과가 좋은 상위 5개 PD에 대해서는 비경쟁입찰권한Ⅱ 행사 물량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국고채 물량의 10%에서 15%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실적평가는 반기별로 발표되며 5개월 간 적용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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