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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불합치

최종수정 2007.06.28 17:16 기사입력 2007.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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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뜻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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