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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사무 4100건 제주도에 단계적 이양

최종수정 2007.06.28 16:02 기사입력 2007.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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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모두 4100여건의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자치도에 대해 주민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권한을 중심으로 기능별.일괄이양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것"이라며 "이양대상 사무 4천107건을 연도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주지역 국세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징수액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관광산업에 편중된 투자유치 분야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 의료산업과 관련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행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1년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는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간 성과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를 실시해 향후 발전계획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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