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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부가 유도

최종수정 2007.06.28 15:25 기사입력 2007.06.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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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지시와 관련 "수차례 대통령의 내부 지시도 있었다"면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지만 정책적 유도는 정부가 가능하다"며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올 2월에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7월에 원가산정표준안을 추진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참여정부가)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카드 수수료율을 단지 시장논리에만 맡기다 보면 대형 유통업자에 비해 영세 유통업자나 자영업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더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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