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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보완책] 농수산업..'직접 피해' 보상 원칙

최종수정 2007.06.28 15:14 기사입력 2007.06.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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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업 피해 보상 범위가 한.칠레FTA 당시에 비해 넓어진 반면, 보상이 실질적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과 관리 방식은 더욱 엄격해졌다.

또 정부가 원칙적으로 한.미FTA 이후 같은 품목의 수입이 늘어 발생한 '직접 피해'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어서 FTA 발효 후 '간접 피해'를 주장하는 농업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같은 품목 수입 늘어 가격 떨어져야 = 정부가 28일 발표한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보전 직불제의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이상 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과거5년 평균의 80% 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입증된 농수산 품목은 모두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전 비율도 현행 감소분의 80%에서 85%로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같은)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입증돼야하므로, 대체 관계로 인한 간접 피해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크게 늘어 국산 사과에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될 수는 있지만, 간접 영향으로 배의 가격이 떨어져도 보전 대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들다.

한·칠레FTA와 달리 피해(감소) 규모 산정 기준도 단순 가격에서 조수입(생산액)으로 바뀐다. 단순히 가격 하락 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의 실제 생산액 감소분을 따져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폐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농업의 경우 FTA 피해 품목 가운데 고정투자가 이뤄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 농가가 완전히 해당 농사를 접고자하면 소득 손실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대상은 피해보전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피해가 입증되면 정해지고, 일단 특정 품목에 한번 발동되면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까지는 지원이 유효하다. 다만 폐업 신청 남발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받은농가는 같은 업종의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책정 기준과 농가당 지원금 산출 방식 등은 앞으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04년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FTA 폐업지원제는 실제 수입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 철거시 3년분, 양도시 1년분 순수익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의 경우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업 후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효과를 고려해 지급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폐업지원제가 설계될 예정이다.

수산업 역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폐업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입찰제로 운영되는 어선 감척 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감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발효 후 5년간 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 도축세 폐지, 내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한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적용 기준을 현행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한우가 제값을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도 폐지된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됐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 등 각종 징수금 부담이 큰 만큼 시대착오적인 도축세만이라도 폐지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정부도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한국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분유 등의 관세 인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낙농업의 경우 사료로 사용되는 총체보리의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돕고 우유 수급 체계를 고쳐 안정적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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