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FTA보완책] 제조·서비스..R&D 확충에 4천억 지원

최종수정 2007.06.28 15:13 기사입력 2007.06.28 15:11

댓글쓰기

정부는 정밀화학·정밀기계 등 조기 개방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를 겪을 경우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해 주고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전직비용도 사업주에게 지원키로 했다.

◇ FTA로 매출액 감소시 자금.컨설팅 지원 = 정부는 28일 발표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에서 '제조업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면 단기 경영자금과 경쟁력 확보자금(설비투자 등),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지원, 법무·회계 상담, 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비스업 피해의 판정기준은 제조업과 동일기준(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을 적용하되 업종별 세부기준은 영업이익·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업종 영위기간 요건도 '지정신청 당시 최소 2년 이상 영위'로 명확화했다.

다만 공공행정과 국방 등 정부 기능 행사와 관련되거나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 경마장.골프장.오락장 등 오락관련 업종, 전기업.수도업.철도운송업 등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준공공 서비스, 종교단체 등 비영리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필요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입는 직접적 피해 외에 이들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직지원 비용의 최대 75%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전액(1인당 300만원 한도)을 지원하도록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3년 단위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지여부가 결정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개선돼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임금의 66%에서 75%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해 폐업기업 근로자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전직서비스를 받는 민간위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조정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우선 대상자로선정하고 급여 지급수준도 현행 구직급여의 7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훈련연장급여제도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훈련기간 중 최대 2년 동안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섬유·자동차 등 한미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서도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업·협력업체·거점대학 컨소시업 형태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및 농특회계 예산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 조기개방 업종 R&D 확충에 5년간 4000억원 지원 =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상 방안과 함께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밀화학.정밀기계 등 한미 FTA로 인해 조기에 개방되는 업종의 R&D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R&D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민간협회 및 전문기관의 수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혜업종인 섬유사업의 경우 기업별로 미국 바이어에게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현황 및 무역동향을 파악하는 '섬유생산 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우회방지, 원산지 검증을 위해 한국 섬유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정보를 미국에 연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로 'FTA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FTA 관련 정보 및 기업 컨설팅,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FTA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뉴욕과 LA에만 설치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말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중 LA에 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