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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수산물 생산감소액 85% 현금보전(종합2보)

최종수정 2007.06.28 15:13 기사입력 2007.06.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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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대상,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고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 등이 지원된다.

또 'FTA 농어업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급요건은 현행 가격기준에서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바꿔 단순 가격 하락 폭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 등도 반영키로 했다. 또 피해 품목은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했다.

폐업하는 농업인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되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를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전문 PEF(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9~36%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임대차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고 대규모 영농을 촉진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3년간 투자금의 10%를 보조하는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을현행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확대하고 투자보조금 지급대상도 창업후 3년 미만 기업에서 7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업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최근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산자원 감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을 2006년 9종에서 2011년 15종으로 확대하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구역과 휴어기를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해 참여 어촌계를 전면확대해 2천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을 위해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지자체의 진흥지역 해제권한을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정부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나 항공운수 서비스업, 경마, 골프 등 경기오락 스포츠업, 전기, 수도, 철도, 우편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약 분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을 2012년까지 혁신신약 595억원(2007년 현재 102억원), 개량신약 150억원(17억원), 바이오의약품 150억원(108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별 지원 대책과 함께 FTA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직지원 비용의 66~75%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해 100%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임금의 최대 75%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산업 분야 외에 섬유.자동차 등 수혜 부문에 대해서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대학 선정을 통한 산학연 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대책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에 119조원, 수산업에 12조4000억원의 투융자금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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