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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수의계약 폐지후 납품단가 인하로 고충

최종수정 2007.06.28 14:49 기사입력 2007.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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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들중 절반가량이 납품단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대체제도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에 참여한 기업의 48.5%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때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인하율은 12.3%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운송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제품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납품단가가 20%정도 하락하면서 공공조달에서는 거의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비를 놀릴 수 없어 참여하고는 있지만 상반기 매출액이 7%가량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1966년 도입되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공공조달의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지닌 2인 이상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에 대해서도 참여기업의 52.1%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불만의 이유로 ‘낙찰 후 경쟁’ 등을 꼽았다.

교통시설물을 납품하고 있는 K사의 김모 사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지만 낙찰자간 경쟁으로 납품가를 15%가까이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조달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공공기관 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9%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이나 조달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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