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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통부, ‘휴대폰 결제 깡’ 근절 나서(종합)

최종수정 2007.06.28 14:04 기사입력 2007.06.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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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인 속칭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한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해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대표 석종훈)는 빠른 시일내에 휴대폰 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다. 또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대표 최휘영)과 ‘네이트’, ‘엠파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현호)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폰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휴대폰 불법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연 480%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부업법과 동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해 대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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