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휴대폰 결제 깡" 집중 단속

최종수정 2007.06.28 13:52 기사입력 2007.06.28 13:50

댓글쓰기

재정경제부는 28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이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속칭 '휴대폰 결제 깡'으로 불리는 휴대폰 불법대출은 휴대폰 대출업체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60% 정도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대략 연 48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체 및 최고이자율(66%)를 초과하는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불법 대출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행위는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나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를 성인 인증 절차를 두도록 요청해 대출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에 '다음', '네이버','네이트'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신규 휴대폰관련 키워드 광고 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헙체들과 협의해 조기에 광고를 없애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절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명시한 관련법은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