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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분양될 주택 면적 기준

최종수정 2007.06.28 13:41 기사입력 2007.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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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될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양도세액 공제 기준을 50%가 아닌 30%로 적용했다며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제 기준 면적을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으로 해 공제율 30%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1992년 10월부터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전용면적 94.91㎡)에 살다가 2001년 8월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았다. 박씨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 2004년 3월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소득세법은 6억원을 초과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10년 이상, 전용면적 161.47㎡를 기준면적으로 해 그 미만의 주택은 양도차익의 50%, 이상의 주택은 30%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기존 아파트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아 공제율 50%를 적용해 양도세 1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기준면적으로 삼아 공제율을 30%로 적용해 1억3000여만원을 더 과세하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주택과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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