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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보완대책 놓고 의원들 질타 이어져

최종수정 2007.06.28 13:32 기사입력 2007.06.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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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특위 개최

28일 열린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소비자, 생산자 등 경제주체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소득, 생산, 부가가치 변화 등의 내용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퇴근 전까지도 보완대책 자료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미 의회 일정만 신경 쓰면서 국회 눈치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생산, 소비자후생, 수출입, 조세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영향 분석 자료를 제출해왔다"며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는 찾아볼 수 없고 무의미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의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제를 300㎡ 이상 업소에 적용할 때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00㎡ 이상 업소로 확대한다고 해서 제대로 시행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도 함께 늘어나면 환율 조절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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