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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파업'에 엄격하자

최종수정 2007.06.28 16:23 기사입력 2007.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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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이 현실로 나타났다. 부분파업에 불참했던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대열에 합류하며 명분 없는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4시간 파업에 이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6시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2시간의 잔업도 거부키로 해 조업차질이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로인해 모두 4893대의 생산차질과  694억원의 손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혀 노ㆍ노간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노조 홈페이지엔 27일 "내일 생산라인이 끊어지고 대의원들의 호각과 고함소리가 기계소리가 멈춘 공간을 채우면 양몰이 하듯 이끌려 갈 것"이라며 "6ㆍ25때 완장을 두른 공산당들이 양민을 몰아가는 것이 겹쳐지는 것은 나만의 환상일까"라고 반문하는 글이 올라 있는 등 노골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는 노조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6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부 대의원들이 울산상공회의소에 몰려가 시민단체들이 파업촉구 집회를 위해 준비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부수며 4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오늘은 경고차원에서 이 정도로 끝내겠다"하고 돌아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현대차노조의 파업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지난주에는 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산자부장관이 합동회견을 열어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공권력의 발동도 시사했다.

노조 집행부는 늦었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업은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러한 정치파업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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