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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권부총리의 '관치' 독선

최종수정 2007.06.28 12:29 기사입력 2007.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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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길들이기인가, 아니면 시대착오적 관치금융의 부활 발상인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중은행장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기잡기에 나선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권 부총리는 27일 시중은행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출 쏠림 현상, 무위험 업무 추진 등 은행 영업 형태에 대해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가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은행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외형확대 전략에 집착해 있고 이같은 외형경쟁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 동력을 소진하게 될것"이라며 강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권 부총리는 은행 실적 증가에 대해서도 "순이자 마진이 지난 2005년 2.80%에서 올 1ㆍ4분기 2.46%로 줄었는데 이는 미국(3.18%, 2006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며 일일이 수치까지 거론하며 속빈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이같은 권부총리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기습공격에 한 방 얻어 맞은냥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는게 후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권 부총리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 자율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외형경쟁을 하든 해외진출에 신중히 고려하는것 자체가 해당은행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하는것이지 정부가 콩나라 팥나라 하는것  자체가 금융글로벌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는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요즘 시장에선 관치금융이 부활할까 걱정하고 있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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