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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이어 노-정 충돌 전운

최종수정 2007.06.28 10:59 기사입력 2007.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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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700억 피해...파업 노조원 고소
경찰, 금속노조 지도부 15명 검거나서

부분 파업을 철회했던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28ㆍ29일의 전체파업에 참여하면서 노-사는 물론 본격적인 노-정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파업이 노조원들의 반발로 소멸되기를 기대했지만 전체 파업으로 치달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자칫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공세를 높일 경우 2차, 3차 파업으로 확대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며 수위 조절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금속노조가 28일 오후부터 한ㆍ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전체 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경찰이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선 상황. 경찰은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과 금속노조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위원장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다.

경찰은 25일과 26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노조 측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27일 오후 금속노조 간부와 노조위원장 등 1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 중 1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가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의 전체 파업에는 조합원 14만3000여명 중 4만5000여명 정도(금속노조측 10만~12만 참가 주장)가 참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제외)까지 6시간 동안 전체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28일과 29일 전체파업에 참여한 뒤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각 2시간씩 예정된 잔업도 거부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과 잔업거부로 모두 4893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694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노조지도부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측은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조합원들이 내심 파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내달로 예정된 임단협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런지 소극적이나마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25~27일 호남권ㆍ충청권과 수도권, 전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벌인 부분파업의 참여율은 각각 11.5%, 5.4%, 3.9%를 기록했다. 그러나 28ㆍ29일의 전체 파업은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FTA 협상 관련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도 불법파업에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결국 노-정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 관계는 상당기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성훈 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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