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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피해보전품목 확대키로

최종수정 2007.06.28 10:59 기사입력 2007.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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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지정 개편...한·미 FTA 보완대책 국회특위 보고

정부는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업 피해보전품목대상 지정 방식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하고 품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한ㆍ미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ㆍ미 FTA 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행 진흥지역내 '논'에만 적용되는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진흥지역내 논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ㆍ농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70세 미만의 일정규모 이상 전업농에 대해 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일정 수준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80%를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논에만 적용되는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ㆍ농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한우에 대한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또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유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도 비가림 재배면적의 비중을 지난해 5%에서 2017년 38%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을 현행 2009년까지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이 투자보조금의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는 신통상정책 내용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수정없이 그대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결론을내리지 못했다.

2차 추가협상에 참석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귀국하는대로 정부는 2차 추가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규현·이재호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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