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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면제품 수입·사용 전면금지

최종수정 2007.06.28 09:58 기사입력 2007.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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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석면 함유량이 0.1% 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오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등 석면방직제품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 ▲타일접착제, 금속ㆍ콘크리트 접착제 등 석면 접착제품 등이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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