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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도움없는 '나홀로 등기' 길 열렸다

최종수정 2007.06.28 10:37 기사입력 2007.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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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최초 취등록세 매입 채권액 등 자동계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홀로 등기’를 포기하고 법무사 또는 중개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산정 기준을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해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등록세를 포함, 총 납부할 세금 뿐 아니라 채권구입금액까지 복잡한 계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취.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 자동 산출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방법에 익숙지 않아 대개 법무사 또는 중개인에게 업무를 의뢰하게 되는데, '취.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 자동 산출 서비스'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을 손쉽게 확인해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발품을 팔아 직접 업무처리가 가능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양재동에 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직접 등기를 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에 접속해 좌측 하단에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 '취.등록세 자동산출 서비스’ 클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김윤 세무2과장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채권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을 한 눈에 제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만만찮은 대행수수료 비용도 절약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부동산전문기자 drea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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