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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피해보전품목 대상 확대키로(1보)

최종수정 2007.06.28 09:13 기사입력 2007.06.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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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업 피해보전품목대상 지정 방식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하고 품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FTA에 대응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비용을 전액 사업주에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직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FTA 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행 진흥지역내 '논'에만 적용되는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진흥지역내 논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ㆍ농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70세 미만의 일정규모 이상 전업농에 대해 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일정 수준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80%를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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