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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큰그림은?

최종수정 2007.06.28 08:22 기사입력 2007.06.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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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금융 지분매각에 대한 큰 그림을 이달안에 만든다고 발언함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7일 시중은행장 오찬간담회때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발언은 우리금융의 소수지분을 내년 3월까지 우선매각한뒤 지배지분은 추후 별개로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입장으로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지분을 국민연금에 순차적으로 매각, 장기적으로 경영권까지 넘기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매각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입장과 차이= 권 부총리는 27일 시중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계속 지분을 팔아 기업 가치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체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지를 놓고 전체 그림을 그린 뒤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수지분(23%)은 물론 지배지분(50%)의 처리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한 우리금융의 소수지분(23%) 뿐 아니라 경영권과 직결된 지배지분 '50%+1주'까지 아우르는 매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금융의 소수지분은 내년 3월까지 우선 매각한 뒤 지배지분은 추후 별개로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권 부총리의 발언은 소수지분 매각도 경영권 매각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재경부측은 소수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 없이 팔고 지배지분은 붙여서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지배지분을 원하는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굳이 경영권 프리미엄없이 소수지분만 먼저 팔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매각 기본 원칙을 정할 때 금융정책 기본 골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혹시 모를 제2, 제3의 론스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모두 매각?=현재 재경부 보건복지부 예보는 최근 우리금융 지분 중 20% 가량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확대 차원에서 우리금융 지분을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예보에서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매입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예보가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한 소수지분(23%)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된 '50%+1주' 중 일부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즉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지분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는 등의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또 만약 국민연금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면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정부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연기금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및 경영권 확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우리금융 지분 20%를 우선 넘긴 뒤 법 개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연기금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한 뒤 경영권 매각을 완료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금융을 파는 목적이 민영화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기금이 민간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도 걸리고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본을 들여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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