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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하라(종합)

최종수정 2007.06.28 07:59 기사입력 2007.06.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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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못하면 재래시장 특별법 마련해 KT에 맡겨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사가 못하면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신사에다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를 방문, 재래시장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형 마트에 비해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가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의 건의를 받고 "나도 여러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김에 정책을 보고 마지막 결론 낼 때 직접 좀 보고를 받고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면서 수행한 김석동 재경부 차관에게 검토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이건 사기업하고 정부 공공기업하고는 이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도 원가 계산을 잘 한번 해보고 안되면 카드사가 하지 말고 재래시장만은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통신사에다가 맡기자"면서 "(KT 사장을 보며) KT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격 있지요, 법이 금지해 놓은 것이지 통신요금으로 그냥 부과해 가지고 바로 해결하면 되는 건데 뭘...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융전문가들 사고방식으로 이거 못 푼다. 금융전문가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거 못 풀고 정치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들 모두 모시고 금감위하고 재경부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대통령까지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말했다.

이에 김 석동 차관은 "대통령님의 뜻 대로 저희가 최종 결정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의 답변에 이어 노 대통령은 "쓸데 없어 다른 나라 때려 치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지금요 , 대통령 단임제도 선진국에서 안해요. 한국에서만 하고 대통령 무슨 선거 중립하라는 그런 것도 선진국 아무 나라에도 없어 대한민국에만 있어 근데 왜 힘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건 대한민국만 하면 안돼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김 차관이 우려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결론 난 걸로 보도나갈까 봐. 지금 결론은 안 낼께요.결론은 안 내는데 이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라면서 "생각난 김에 오늘 딱 입력해 가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고 재 지시했다.

에에 대해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사실은 이게 재래시장,소상공인 또 유통 점에서 큰 숙원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시장자율에 관한 문제이고, 자칫 민간 영역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건드리지 못했는데,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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