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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요금 제대로 내려라

최종수정 2007.06.28 12:29 기사입력 2007.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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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들이 저렴한 새 상품을 내놓았다는데 그동안 줄곧 '요금 인하'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썰렁하다.

다음달부터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해 통신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업체들이 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위성 DMB를 묶어 요금을 5~20% 싸게 판매하겠다고 밝혔고 KT도 휴대전화와 와이브로 등을 묶은 상품의 저렴한 요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살펴보면 요금 인하 효과는 소수의 가입자에게만 돌아가고 그나마 전체 통신비 지출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려면 기존 혜택은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요즘 기름값과 함께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서울 YMCA는 문자메시지 요금, 가입비, 발신전화표시 요금, 가입비를 시급히 내려야 할 '4대 괴물'로 지목하고 지난달부터 요금 인하 운동을 펼쳐왔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원가보상률 등을 근거로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비싸고 통신회사들이 해마다 수천 억 원대의 독점적 초과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요금이 OECD  가입 국가 중 비싼 편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현재 요금 체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기본료가 높은 편이고 문자메시지의 경우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요금 체계도 다량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고 취약한 계층이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에서 해마다 막대한 순익을 내고 있다. 요금을 내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신상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편법 아닌 제대로 된 요금 인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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