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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배포한 유명 포털 사이트 업체 벌금형

최종수정 2007.06.28 07:34 기사입력 2007.06.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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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등급'판정을 받은 동영상을 전시·배포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등급' 판정을 받은 동영상4편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음란물유포등)로 기소된 포털사이트업체와 그 업체 사업본부 소속 엔터테인먼트 팀장에게 각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포털사이트 업체는 2002년 12월~2005년 3월 사이  46개의 컨텐츠제공업체(일명 CP)와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CP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4편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물은 오직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일반 보통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할 수 없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분류가 있었다고 해도 영등위는 해당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해당 영상물의 '음란성'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다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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