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大法, 인터넷에 교장 부도덕한 행위 올린 교사 무죄

최종수정 2007.06.28 06:59 기사입력 2007.06.28 06:57

댓글쓰기

교장의 부도덕한 공적활동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한 교사들에게 명예훼손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10월 지방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글을 올려 교장이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을 강제한 사실,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벌한 사실 등을 폭로해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벌금 50만~1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며 "피고인들의 글은 모두 학교 교장인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각각의 행위를 저질러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고 피고인들이 학생 체벌의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