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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BIS협약 관련규정 개정

최종수정 2007.06.24 11:59 기사입력 2007.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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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 도입되는 신BIS협약을 반영,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감독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는 달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표준방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내부등급법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은행이 자체 추정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존의 신용·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내부시스템 오류나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를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했고, 은행이 자본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그 수준을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는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해 내·외부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허용하는 내부등급법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받고 올 하반기에 규정상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효율적 승인심사를 위해 내부등급법 신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승인 이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승인지원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승인신청 패키지를 참고해 은행의 승인신청서 약식 및 은행자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신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금감원 직원과 은행직원 대상 연수를 준비 중에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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