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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자통법, 투자자의 재산 보호에는 취약하다"

최종수정 2018.09.06 22:16 기사입력 2007.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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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의 예금을 비롯한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보고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기금(가칭)등을 통해 일정 부분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통법상 투자자보호장치로 제시된 투자 권유 및 투자 광고 규제, 이해상충 방지,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증권 확대 등이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투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설명의무 소홀이라는 사실을 민사소송 제기의 사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반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이나 금융투자 회사의 성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별력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양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통법의 투자자 보호기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투자자가 금융투자 회사의 이해상충행위 등을 직접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 의무 또한 간단한 요식행위를 통해 이행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자통법은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반면 예금 보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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