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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공동이용.신용판매 강요 금지 추진

최종수정 2007.06.23 12:56 기사입력 2007.06.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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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공정한 가맹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가맹계약 카드사는 물론 공동망이용에 가입된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까지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때문에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기회가 박탈된 채 신용카드가맹점에 불리한 가맹계약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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