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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 "30일 협정문 서명에 구애받지 않겠다"(종합)

최종수정 2007.06.22 19:27 기사입력 2007.06.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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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협상 마무리, 협상 종료 시점 놓고 한미 이견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추가협상이 끝난 22일까지 한미 양측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2일 "6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정문 서명과 추가 협상은 별개라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제안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협정문 서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측 대표단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25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응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자국 정부와 의회에 협상 경과를 충분히 보고하고 나면 다시 만나 협의할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이 30일 전에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국의 일정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노동, 환경 분야에서 협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초 미국이 제안한 신통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측이 신통상정책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해 올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미 양국의 정부 간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에 앞서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추가협상이 30일 이전에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우리 측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커틀러 대표는 "서명까지 1주 남짓 남았지만 한미 양측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들은 한미 FTA 협상의 균형을 깨지 않는 내용"이라며 "다만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등 추가 제안의 핵심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커틀러 대표는 추가협상이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30일 이전에 끝나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동차 협상 결과에 만족하며 미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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