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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법안 국방소위 통과

최종수정 2007.06.22 16:51 기사입력 2007.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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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자 가산점 부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방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소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찬성 5, 반대 0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등의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수용불가 의견을 보이고 있고, 여성계 등 시민단체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상임위 내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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